[마케터의 관점]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공약 분석 //기호 2번 김문수

다음 5년의 기획안은 누가 쓰는가?

후보별 공약 분석 시리즈 #2 – 김문수
“자유 주도 성장”이라는 이름의 실험은 소상공인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지금, 정책을 읽어야 할 때입니다

대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를 찍을 것인가 보다 먼저, 어떤 정책을 말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후보들이 말하는 공약은 단지 약속이 아니라, 결국 현장의 전략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에게는 정책 변화가 곧 생존 조건이 됩니다.
이번 글은 기호 2번 김문수 후보의 사회·경제 공약을 중심으로,
그가 말하는 '자유 주도 성장'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현장에 어떤 기회와 위기를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통찰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김문수 대통령 후보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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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라는 이름의 성장 모델: 김문수 공약 요약

김문수 후보는 '자유 경제'를 기조로 기업 활력 회복과 규제 개혁, 기술 투자를 중심으로 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약 분야                                                        핵심 내용 요약

기업 활성화	규제혁신처 신설, 규제 완화, 법인세 인하, 자유경제혁신 기본법 제정 등
노동시장 유연화	주 52시간제 유연 적용, 노사 합의 기반 근로시간 제도 개편
소상공인 지원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지원단 설치, 생계보장형 융자, 소상공인 국책은행 설립
복지 정책	디딤돌 소득 전국 확대(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연금 자동조정제도 도입
청년 주거 정책	‘3·3·3 청년주택’(결혼·출산·입주 시 비용 지원), 연 10만 호 공급
과학기술 및 에너지 정책	AI 전주기 투자, 원자력 발전 확대, 지역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출처: 조선일보, KBS, 한국경제, 메디컬타임즈 등 후보 공식 발언 요약 및 언론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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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의 이면을 읽는 전문가들의 해석

경제학자 이철호 교수는 "규제혁신처 신설은 기업 중심 정책의 상징으로, 성장 유인을 키우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규제 완화가 대기업 중심의 성장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소상공인의 입지는 오히려 좁아질 수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해 **김영훈 교수(노동경제학)**는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이중노동시장 구조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정책은 가능성을 말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이해관계와 겹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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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는 무엇을 말하는가?

• 싱가포르는 법인세 17%, 스타트업 3년 면세 등으로 기업 유치를 성공시켰습니다.
  → 그러나 높은 임대료, 노동시장 유연화로 소상공인의 생존 비용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 독일은 하르츠 개혁을 통해 실업률을 줄였지만, 미니잡과 비정규직 확대로 불평등은 커졌습니다.
•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를 추진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적자와 기술기업 중심 양극화를 확대시켰습니다.

→ 요컨대, 규제 완화는 가능성을 주지만, 설계가 정교하지 않으면 불균형이 커진다는 경고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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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는 있는가? 있다면, 누가 그걸 잡을 것인가?

● 기회 시나리오

• 규제 완화 → 팝업스토어·공유상권·비정형 업종에 진입하기 쉬워짐
• 세제 개편 → 설비투자, 점포 리뉴얼 타이밍으로 감세 혜택 가능
• 소상공인 국책은행 설립 → 자금 접근성이 기존 금융보다 확대될 가능성

→ 디지털 기반 소상공인, 지역 연계형 점포 운영자, 청년 창업자 등은 이 변화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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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시나리오

• 복지 축소 가능성 → 감세는 곧 재정 축소. 선별 복지 강화 시 사각지대 확대
• 대기업 중심 자유시장 구조 → 임대료, 유통 플랫폼 수수료 상승 가능성
• 노동시장 유연화 → 저소득층 고용 불안정 확대, 장시간 근무로 이어질 우려

→ 기존 상권에 머물고 있는 전통 자영업, 비수익 구조 고착 사업자, 노동자 의존 업종은 긴축 국면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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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전략: 소상공인을 위한 6가지 생존 프레임

1. 규제 완화형 비즈니스 진입: 무인매장, 공유 공간, 시니어 전용 케어숍 등
2. 설비 투자 시기 맞추기: POS 시스템, 인테리어 리뉴얼 등 감가상각 항목 조정
3. 국책은행 대비 신용 프로파일 정비: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자료 정리 선제적 준비
4. 노동 유연화 대비 탄력근무 시스템 설계: 주 3일제 교대, 아르바이트 공동 운영 등
5. 복지 축소 대응: 민간보험, 협동조합형 복지 대안 모색
6. 청년소비 확대 노림수: 3·3·3 주택 수혜자 대상 라이프스타일 상품·서비스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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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며: 자유는 기회이자 검증받지 않은 실험이다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분명히 방향성이 명확합니다.
그는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민간과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성장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설계되지 않으면 강자만이 가져가는 구조로 흘러갑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이러한 정책 변화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정책의 간격을 읽고 먼저 움직이는 힘이 필요합니다.

‘좋은 정책’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건 결국, 내가 그 정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